증권업 경쟁력 강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개선 핵심 포인트 정리
2025년, 한국 금융투자 시장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제도개선 소식이 전해졌어요. 바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한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이 공식 발표된 건데요. 특히 M&A, 구조조정 지원, 중견기업 금융 확대 같은 산업 전반의 성장 기반 조성에 주목해야 할 내용이 많았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이 왜 중요한지,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란? 간단히 짚고 갈게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는 대규모 자본금을 바탕으로 발행어음, 기업금융, 대체투자, 자산관리 등 다양한 금융투자 업무를 폭넓게 수행할 수 있는 증권사를 말해요.
지금까지는 은행 중심의 자금 중개 기능이 강했다면, 이제는 증권사도 기업 성장과 산업 구조조정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역할을 확대하게 되는 거예요.
2. 제도 개선의 핵심 포인트 ① 운용 규제 개편
종투사의 자금 운용 방식이 더 유연해지고, 보다 적극적인 기업금융 활동이 가능해졌어요.
핵심은 다음 세 가지예요.
🔹 (1) M&A 및 구조조정 관련 금융 지원 강화
- 기업 인수합병(M&A), 구조조정 등 산업 재편과 회복을 위한 자금 지원 범위가 넓어졌어요.
- 특히 중견기업에 대한 신용공여가 허용되면서, 기존 대기업 위주에서 벗어나 성장 잠재력을 지닌 기업에게도 자금이 흐를 수 있게 되었죠.
🔹 (2) 모험자본 공급 의무 신설
- 발행어음이나 **개인전문투자자 전용 종합자산관리계좌(IMA)**를 운영하는 종투사는 일정 비율을 모험자본(벤처, 스타트업 등)에 투자해야 해요.
- 단순한 수익 추구가 아닌, 혁신 산업에 자금을 흘려보내는 금융의 역할이 요구되는 거죠.
🔹 (3) IMA 제도 구체화
- IMA는 그간 규제 체계가 불명확했는데요, 앞으로는
- 원금보장 가능 여부,
- 만기 설정 방식,
- 판매 제한 조건,
- 조달 자산 한도 등 세부 기준이 명확히 제시될 예정이에요.
- 이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함께 시장 안정성도 함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3. 제도 개선의 핵심 포인트 ② 종투사 지정 및 관리 체계 정비
🔹 (1) 신규 종투사 지정 예정 (2025년 하반기)
- 오는 2025년 하반기, 2개의 신규 종투사가 지정될 예정인데요,
- 4조 원 규모 (발행어음용)
- 8조 원 규모 (IMA 영위용)
총 두 유형의 자본기준에 맞춰 종투사 지정을 추진하게 돼요.
🔹 (2) 종투사 지정 요건 체계화
- 향후에는 종투사 지정 기준도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될 예정이에요.
- 예를 들어 경영 건전성, 자본 적정성, 내부통제 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4. 제도 개선의 핵심 포인트 ③ 증권업 제도 전반 정비
🔹 (1) 증권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었던 규제들을 점차 완화해 **글로벌 IB(투자은행)**로의 성장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어요.
- 특히 해외 기업금융, 크로스보더 딜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중이에요.
🔹 (2) 파생결합상품 건전성 관리 강화
- 그동안 여러 차례 이슈가 있었던 파생결합증권(DLS, ELS), **파생결합사채(ELB)**의 건전성 규제가 강화돼요.
- 이는 개인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돼요.
5. 제도 개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금융은 결국 자금을 흘려보내는 파이프라인이에요. 그 흐름이 너무 보수적이면 기업이 숨 쉴 수 없고, 반대로 무제한이면 거품이 생기겠죠.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히 증권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 혁신 스타트업,
✔️ 중견기업,
✔️ 투자자,
✔️ 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밸런스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또한 금융회사로서 증권사의 역할이 단순한 중개에서 주도적 투자자, 시장 설계자로 격상되는 의미 있는 변화이기도 해요.
6. 앞으로의 과제는?
이번 제도 개선은 ‘방향’에 해당해요. 실제 효과를 보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과제도 중요해요.
- 실제 종투사의 모험자본 투자 비율이 실질적으로 집행되는지 모니터링
- 중견기업과 혁신기업이 금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
-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교육 및 공시 의무 강화
- 글로벌 증권사들과의 경쟁 속 자율성과 책임의 균형 유지
📚 자료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 금융위원회 2025 제도개선 발표자료